국토교통부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고 충남개발공사의 예비입주자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가 믿기지 않아 글 남깁니다.
규정상 입주 전까지는 입주 대표라는 것은 없고, 법적 대표가 없으니 입주 전까지는 법적 대표가 없으므로 민원 응대 하지 않겠다는게 충남개발공사의 입장임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하라", "계약하고 나서 자꾸 엉뚱한 걸 요구하면 곤란하고, 민원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충남개발공사의 입장임도 감사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민간 참여 공공분양 사업의 목적"이라 말해 놓고는 정작 입주예정자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받기 위해 요청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생각조차, 민원인들을 만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회의록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은 민원이 없으니 자신들은 민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식 민원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반 도민의 말은 공식 민원이 아니니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기로 약속해다가도 그냥 무시하고 약속을 어겨도 되고, 충남 도민을 위한다는 공기업이 충남 도민을 이렇게 대하여도 공식 민원이 아니니까 정당하다는 충남개발공사의 태도가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주민들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니 듣지도 않겠다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공공분양은 사기업의 분양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에 분양한 이편한세상 탕정퍼스트드림 아파트는 공공분양임에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4타입) 고층 기준 약 4.2억 이라는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실시하였고, 그보다 1년 늦은 2023년 12월 같은 탕정 4공구에 분양 예정인 탕정 대광로제비앙 센트럴은 같은 평형/층 기준 4억이 안되는 약 3.9억에 분양 예정입니다. 1년 사이에 자재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는 오히려 더 증액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일반분양이 공공분양보다 3천만원 가량이 더 저렴합니다. 이런데도 충남개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 1개도 들어줄 수 없고, 민원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900세대 단지에서 가구당 3천만원씩만 계산해도 대략 270억 가량을 민간기업 공사에 비해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이러한 추가 수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수요자인 예비입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여 추가 수익의 일부 만이라도 예비입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의 상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충남도민의 혈세와 예비입주민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공공분양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고분양가로 분양해 놓고, 아파트의 상향을 위해서는 단 돈 1원도 쓸 수 없다는 충남개발공사의 태도가 공기업이 취할 태도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입주한 탕정 호반 써밋의 경우 3.7억의 저렴한 분양가에 사기업의 일반 분양임에도 예비입주민들을 상향 요구를 적극 협의하여 추가 비용이 들어감에도 입주민들을 위해 입주 전에 반영해주는 등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타단지에서는 충남개발공사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입주민들을 위한 상향은 절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입장대로 입주 완료하고 입주자대표를 선정한 뒤에 아파트의 상향을 논의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아파트 완공까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이러한 대응들에 대해 적극 확인해주시고, 공공분양의 취지에 맞게 타 아파트의 경우처럼 예비입주자들이 양질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충남개발공사가 예비입주민과에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링크 : https://council.chungnam.go.kr/viewer/minutes.do?uid=1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