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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정회에서 나온 GTX D노선 축소검토에 대한 이의제기
- 분야도로/철도
- 이름임* 오
- 등록일2021-04-23
- 조회11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정회에서 나온 GTX D노선 축소검토에 대한 이의제기
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당초계획이 아닌 김포에서 부천까지로 축소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수도권 서북부 국민들은 다시한번 교통대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다소 논리적이지 못한 근거로 GTX D노선 축소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 최진석 팀장의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국토부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밝힌 GTX D노선 강남연장 불발의 이유
1.노선중복(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팀장 曰: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기존 노선(2호선, 7호선)과 아주 유사한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 여러 전문가들도 기존 노선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박: 노선중복은 GTX A,B,C노선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GTX A노선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호선과 중복, GTX C노선 양주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1호선과 중복, GTX A노선 수서역에서 용인역까지는 분당선과 중복, GTX C노선 금정역에서 수원역까지는 1호선과 중복, GTX B노선 마석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경춘선과 중복, GTX B 청량리역부터 부평역까지는 1호선과 중복됩니다. 다른 GTX 노선은 기존 노선과 중복되어도 괜찮고, D노선만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이건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2.투입예산과다(최진석 팀장 曰: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은 너무 길고, 재정투자비도 10조원 가까이 소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 안배를 감안했다”)
→반박: 경기도가 제안한 GTX D노선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예상사업비는 5조9천억이고, B/C값은 1.02입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으로 시공시 사업예산은 GTX B노선과 같은 수준이며, 경제성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마치 10조원 가량이 들어가는 사업처럼 과장하여 어떻게든 안되는 이유를 들이대는데, 이것은 수도권 서북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 고려(최진석 팀장 曰: “GTX D노선 강남연장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예산부족문제로 다른 지역의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유발돼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봤다”)
→반박: 수도권에서도 지방만큼이나 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단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기득권 지역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김포지역은 지금까지 국가 재정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대한민국 1기,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가 없는 신도시이며, 유일한 도시철도인 김포골드라인 마저도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신도시 주민이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분담금 1조 2000억원을 납부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수익자 원천 부담 도시철도입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탓에 출근길 혼잡률은 무려 285%에 달하는 일명 ‘지옥철’로 변질되어 김포시민들은 매일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3일 현재 김포시의 인구수는 48만명이 넘으며, 김포시 인구유입률 전국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김포시 인구수는 2035년에는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가 완성되고, 3기신도시인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까지 완성된다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은 지금보다 더욱 지옥으로 변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인구수가 46만명 밖에 안되는 파주시와 23만명 밖에 안되는 양주시, 46만명 밖에 안되는 의정부시는 GTX를 시공해야하고, 인구수가 48만명이며, 인구유입률이 전국 1,2위인 김포시는 안된다? 이것은 누가봐도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이 돌아선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시고, 지금까지 교통대책에서 지방보다 더 철저하게 소외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당초계획이 아닌 김포에서 부천까지로 축소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수도권 서북부 국민들은 다시한번 교통대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다소 논리적이지 못한 근거로 GTX D노선 축소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 최진석 팀장의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국토부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밝힌 GTX D노선 강남연장 불발의 이유
1.노선중복(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팀장 曰: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기존 노선(2호선, 7호선)과 아주 유사한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 여러 전문가들도 기존 노선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박: 노선중복은 GTX A,B,C노선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GTX A노선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호선과 중복, GTX C노선 양주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1호선과 중복, GTX A노선 수서역에서 용인역까지는 분당선과 중복, GTX C노선 금정역에서 수원역까지는 1호선과 중복, GTX B노선 마석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경춘선과 중복, GTX B 청량리역부터 부평역까지는 1호선과 중복됩니다. 다른 GTX 노선은 기존 노선과 중복되어도 괜찮고, D노선만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이건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2.투입예산과다(최진석 팀장 曰: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은 너무 길고, 재정투자비도 10조원 가까이 소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 안배를 감안했다”)
→반박: 경기도가 제안한 GTX D노선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예상사업비는 5조9천억이고, B/C값은 1.02입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으로 시공시 사업예산은 GTX B노선과 같은 수준이며, 경제성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마치 10조원 가량이 들어가는 사업처럼 과장하여 어떻게든 안되는 이유를 들이대는데, 이것은 수도권 서북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 고려(최진석 팀장 曰: “GTX D노선 강남연장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예산부족문제로 다른 지역의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유발돼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봤다”)
→반박: 수도권에서도 지방만큼이나 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단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기득권 지역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김포지역은 지금까지 국가 재정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대한민국 1기,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가 없는 신도시이며, 유일한 도시철도인 김포골드라인 마저도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신도시 주민이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분담금 1조 2000억원을 납부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수익자 원천 부담 도시철도입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탓에 출근길 혼잡률은 무려 285%에 달하는 일명 ‘지옥철’로 변질되어 김포시민들은 매일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3일 현재 김포시의 인구수는 48만명이 넘으며, 김포시 인구유입률 전국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김포시 인구수는 2035년에는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가 완성되고, 3기신도시인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까지 완성된다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은 지금보다 더욱 지옥으로 변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인구수가 46만명 밖에 안되는 파주시와 23만명 밖에 안되는 양주시, 46만명 밖에 안되는 의정부시는 GTX를 시공해야하고, 인구수가 48만명이며, 인구유입률이 전국 1,2위인 김포시는 안된다? 이것은 누가봐도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이 돌아선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시고, 지금까지 교통대책에서 지방보다 더 철저하게 소외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