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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의 읽씹행정
- 분야기타
- 이름김* 훈
- 등록일2023-11-24
- 조회75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기업이 아닌 공기업입니다. 세금으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그만큼 국민, 특히 도민의 민원에 응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개공 사장 정석완씨의 태도와 그 산하 주택사업부서의 민원인 응대 시스템 자체가 체계가 없고 소극행정에 더 나아가 읽씹행정으로 까지 악화되어있습니다. 아산탕정 제 4공구 e편한세상은 민간분양이 아닌 충개공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주체가 되는 공공분양입니다. 해당 아파트 건설, 인테리어, 안전 등과 관련해 입주자예정협의회에서 제기하는 민원등에 대해 무시를 하다니요. 그리고 정석완씨가 말하는 그 근거가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 그럼 예비 입주자 900여명이 단체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대표성을 띠는 건가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각 부서 장관도 국민 모두가 이에 몸담을 수 없으니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하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입주자예정협의회도 법률적 명시는 없다고는 하나, 입주예정자들에게 위임장을 전달받아 의견을 취합하고 우리 단지의 안녕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입주예정자 900여명 모두가 개발공사 사장과 대면할 수 없고 민원제기를 할 수 없으니 입예협 활동하시는 분들이 900여명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해 공사와 소통하는 것이지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청남도의원과 감사위원장의 질문에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고, 충개공이 상향시켜줄 법적의무는 없다.", "그저 인터넷 카페, 단체 톡방에 지나지않는 단체가 법적으로 무슨 대표성을 띠냐"라는 식의 안일한 답변을 늘어놓던데, 도의원과 위원장의 말씀대로 민원 중 법적으로 저촉된다면 하지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만)민원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단지가 마음에 안들면 프리미엄 붙었을때 팔고 나가라 던지 등의 망발을 늘어놓으면 안돼죠. 어떤 내규, 어떤 법적 근거, 어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원제기에 대해 실현이 불가능하다, 혹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협의를 하자, 타협을 하자가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프리미엄이 공식적인 비용입니까? 민간분양과 다른 공공분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석완씨 본인의 입으로 말했던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아닙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에 만연한 사전분양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처음 내집을 가지는 남녀노소 모두가 내집이 잘 지어지는지, 요즘 주거 복지시설에 뒤떨어지지 않게 지어지는지 관심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민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이러한 소극행정, 읽씹행정에 대해 부디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충개공 사장 정석완씨의 태도와 그 산하 주택사업부서의 민원인 응대 시스템 자체가 체계가 없고 소극행정에 더 나아가 읽씹행정으로 까지 악화되어있습니다. 아산탕정 제 4공구 e편한세상은 민간분양이 아닌 충개공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주체가 되는 공공분양입니다. 해당 아파트 건설, 인테리어, 안전 등과 관련해 입주자예정협의회에서 제기하는 민원등에 대해 무시를 하다니요. 그리고 정석완씨가 말하는 그 근거가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 그럼 예비 입주자 900여명이 단체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대표성을 띠는 건가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각 부서 장관도 국민 모두가 이에 몸담을 수 없으니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하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입주자예정협의회도 법률적 명시는 없다고는 하나, 입주예정자들에게 위임장을 전달받아 의견을 취합하고 우리 단지의 안녕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입주예정자 900여명 모두가 개발공사 사장과 대면할 수 없고 민원제기를 할 수 없으니 입예협 활동하시는 분들이 900여명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해 공사와 소통하는 것이지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청남도의원과 감사위원장의 질문에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고, 충개공이 상향시켜줄 법적의무는 없다.", "그저 인터넷 카페, 단체 톡방에 지나지않는 단체가 법적으로 무슨 대표성을 띠냐"라는 식의 안일한 답변을 늘어놓던데, 도의원과 위원장의 말씀대로 민원 중 법적으로 저촉된다면 하지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만)민원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단지가 마음에 안들면 프리미엄 붙었을때 팔고 나가라 던지 등의 망발을 늘어놓으면 안돼죠. 어떤 내규, 어떤 법적 근거, 어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원제기에 대해 실현이 불가능하다, 혹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협의를 하자, 타협을 하자가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프리미엄이 공식적인 비용입니까? 민간분양과 다른 공공분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석완씨 본인의 입으로 말했던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아닙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에 만연한 사전분양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처음 내집을 가지는 남녀노소 모두가 내집이 잘 지어지는지, 요즘 주거 복지시설에 뒤떨어지지 않게 지어지는지 관심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민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이러한 소극행정, 읽씹행정에 대해 부디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