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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3자녀이상) 혜택 요건을 바꿔주세요

  • 분야기타
  • 이름김* 훈
  • 등록일2023-11-30
  • 조회105
저출산 시대에 각종 혜택이라고 나오고있지만 정작 실용적인 혜택이나 지원은 보이지않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주택관련 혜택은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에도 무주택자라는 한쪽 기준에만 치우쳐져있습니다

특공 청약은 물론이고 내년 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와 신생아 특공도 지방에 1~2억 소형 아파트라도 1주택 보유면 23년 이후 출산을 했어도 지원조차 할수없습니다.

다자녀를 3->2로 변경만 추진하고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혜택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등을 위하는 정책만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정책은 정말 미미하고 국가적 실효성있는 지원이없습니다

어느 가정보다도 주택 및 생활 안정성이 중요한 가정이 다자녀 가정입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처분조건으로 1주택에서 1주택으로라도 옮길수있게 특공.신생아 특례,신생아 특공에 대한 지원대상 변경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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