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 통과 촉구
- 분야기타
- 이름김* 선
- 등록일2023-12-05
- 조회76
정부 및 공무원들은 수십년이어온 이 문제에 대해 과연 한번이라도 진정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하신적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국민들은 무지합니다.
우리 위반건축물 빌라 거주 서민들은 먹고사느라 바빠 더 무지합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이 건축업자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업자들을 제지하고 덫을 못치게 해야지, 왜 불쌍하게 업자들의 도마위에 오른 우리만 잡나요?
일하기 편해서 그런가요?
국가와 공무원이 진정으로 조장/방관하지 않았다고 하늘에 맹세 가능하신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습니다.
그럼 이 사태를 유발한,지금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그동안의 수많은 담당자들은 어떤벌로 다스려야 하나요? 그렇게 못하기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서민만 잡는건가요?
제발 전향적으로 고려하셔서 이번엔 서민들을 다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사는 세상인데 국가와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인구소멸로 가는데 어차피 백년뒤면 이나라가 얼마나 남아있겠나요.
그럼 수백조 세금을 쓰고도 인구감소 나라소멸을 못막은 분들은 어떻게 처벌하시려는 겁니까.. 왜 우리 힘없는 서민한테만 처벌과 형벌의 논리를 갖다대십니까.
책임은 항상 힘없는 서민만 지면되는 행태를 끊어야합니다.
귀감이 되어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무지합니다.
우리 위반건축물 빌라 거주 서민들은 먹고사느라 바빠 더 무지합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이 건축업자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업자들을 제지하고 덫을 못치게 해야지, 왜 불쌍하게 업자들의 도마위에 오른 우리만 잡나요?
일하기 편해서 그런가요?
국가와 공무원이 진정으로 조장/방관하지 않았다고 하늘에 맹세 가능하신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습니다.
그럼 이 사태를 유발한,지금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그동안의 수많은 담당자들은 어떤벌로 다스려야 하나요? 그렇게 못하기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서민만 잡는건가요?
제발 전향적으로 고려하셔서 이번엔 서민들을 다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사는 세상인데 국가와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인구소멸로 가는데 어차피 백년뒤면 이나라가 얼마나 남아있겠나요.
그럼 수백조 세금을 쓰고도 인구감소 나라소멸을 못막은 분들은 어떻게 처벌하시려는 겁니까.. 왜 우리 힘없는 서민한테만 처벌과 형벌의 논리를 갖다대십니까.
책임은 항상 힘없는 서민만 지면되는 행태를 끊어야합니다.
귀감이 되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