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 분야기타
- 이름양* 복
- 등록일2023-12-05
- 조회79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관행적 시대적 정의와 괴리감이 큰 위반건축물 건물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인죄보다도 매국노보다도 조폭보다도 가혹한 영구 이행강제금 부과!
어찌 이런 가혹한 벌칙을 풀겠다는데 법의 형평성, 일관성 등을 따집니까?
양성화가 되고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예비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들은 또다시 위반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현재 구청에서 허가,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두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구조이지요. 위반건축행위는 신축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마감까지 한 상태에서 또다시 가구수 쪼개기나 용도변경하면 엄청난 공사비가 발생되기에 신축단계에서 발생하고 구청에서는 설계도면 보면 위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약아빠진 고양이는 평생 빨아먹기를 원하기에 묵인하고 시간이 흐른 뒤 이행강제금 폭탄을 터트립니다. 이 진실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많은 탐관오리들의 낯이 공개되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튼 국토부는 되도않는 형평성 내세우지 말고 양성화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런 가혹한 벌칙을 풀겠다는데 법의 형평성, 일관성 등을 따집니까?
양성화가 되고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예비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들은 또다시 위반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현재 구청에서 허가,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두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구조이지요. 위반건축행위는 신축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마감까지 한 상태에서 또다시 가구수 쪼개기나 용도변경하면 엄청난 공사비가 발생되기에 신축단계에서 발생하고 구청에서는 설계도면 보면 위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약아빠진 고양이는 평생 빨아먹기를 원하기에 묵인하고 시간이 흐른 뒤 이행강제금 폭탄을 터트립니다. 이 진실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많은 탐관오리들의 낯이 공개되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튼 국토부는 되도않는 형평성 내세우지 말고 양성화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