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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 분야기타
- 이름양* 복
- 등록일2023-12-07
- 조회75
위반건축물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생겨납니다. 일반 국민들은 법에 대해 무지하고 건축업자들은 건축비에 부추기고, 지자체에서는 허가, 적발, 부과를 합니다.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욕심에 묵인합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은밀하게 건추법, 주차장법 을 수시로 바꾸고, 건축사는 정보를 못 따라가고 이런 건축사 믿고 건물 지으니 위반건축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을 모르고 법의 형평성 따지고 불법은 용서 못해 하네요.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평생 이행강제금을 빼앗아 갑니까?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걷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이행강제금이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 빼앗아 갑니까? 왜정때 일본놈들보다 더한 짓거리 아닙니까?
국토부는 진정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돈 욕심 버리고 법에 대해 유연하게 해석하고 임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토부는 진정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돈 욕심 버리고 법에 대해 유연하게 해석하고 임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