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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법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분야기타
이름김*
우
등록일2019-12-17
조회76
18차례의 소위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지 못하는 것은 본질적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수급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무지막지하게 시중에 풀린 돈이 자산가격 앙등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를 처리하지 않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대증 요법만으로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전하려는 욕구가 부동산, 주식 등 기타의 자산으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재부, 국토부 등 국민경제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 및 그 장들이 모두 자신들의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만일 물가가 올라 물가의 역습이 시작된다면 거품이 터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대다수의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편적으로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시중 유동성 흡수라는 근본 처방에 눈을 돌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