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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의 모 아파트를 산사람은 젊은세대로서 현금 4억에 6억원을
대출받아 그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이 지금은 2년만에 10억이 올라 현재 20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요청으로 집을 팔고 이사한 가정은 부부사이에 심각한
불화로 노년에 이혼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가정이 오른집값으로 인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국민의 피눈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부의 정책결과물로 열심히 살아온 노년층의 한가정이
세금낼돈이 힘에 겨워 집을 팔게된결과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사회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일 비재 할것입니다.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한 서민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수에 실수를 반복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온갖 특혜를 주고 투기꾼들은
상당수가 혜택을입고 빠져나갔습니다.
거기다가 핀셋규제라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도 어느지역은빼고 하는 바람에 그쪽에 또다시 투기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놓고 결국 선량하게 집한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1주택.장년 .노인세대들은 감당키 힘겨운 세금 덤테기를 씌워 자신이 살던 고향같은 집을 팔고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오른 집값 도로 내려 주십시요.
1주택자들은 집값오르는 것 단연코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으로 인해 삶이 더욱 힘들고 정든이웃과 고장을 떠나게 만드는
1주택자들에게 더이상의 굴레를 씌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다수 선량한 장.노년층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량한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할 정부에게 그책임이 더크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서 집값폭등으로 인한 갈등과.가정파탄으로
나라가 결단나게 생겼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어 6개월내에 집을 팔라고 합니다.
정말 웃지 못할일들이 반복되고 1주택자들은 쓴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다더 강력한 조치와 함께 획기적인 대책으로
국민의 삶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를 희망합니다.
또한 세금으로 노년층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금으로 모든걸 해결 하기보다는 다주택 정책과 .앞으로 많은 주택이 공급될수있다는 시장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실례로 이명박 정권시절 규제를 풀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서민의 삶을 파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