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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감면 헤택.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분야주택/토지
이름서*
식
등록일2020-01-14
조회60
1. 2019년 10월 현재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는 46.5만영
등록된 임대주택은 147만 9000호
2. 2017년 12. 8일 부동산 대책 당시 도입된것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표준계약서를 쓰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3. 임대사업자는 집을 한채사는사람은 집값의 40%를 두채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 준다면서 강남의 15억 짜리 집 한채 가지면 400-500만원 세금을 내지만 아파트 20채가진 사람이 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 한푼도 안낸다는데 과연 이런제도가 어떻게 도입됬을까?
4. 경실련 부동산 개혁 본부장 김 현동 비판글이다.(2020. 1.5일)
5. 그는 이정책을 투기꽃길을 활짝 열어 전국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재기 하게 만든 제도라고 비난했다.
6. 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도. 언론도. 정치인도 시민단체도 없다고 비난했다.
결국 최저임금 3000 원 오를때 집값 총액은 3000조원이 올랐다
7. 집없는 서민 3700만명 은 자산 양극화로 울고 살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층은 결혼을 포기한채 출산율은 세계 최저 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8. 그는 아파트 값 잡는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와 각종 세금 혜택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명분으로 집사재기를 한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를 주장했다
9.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주택임대사업자등 투기세력들이 주택공급량을 흡수해버리면 공급효과가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0 1. 5일)
10. 아파트물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투기세력이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사재기
한다는 말이다
결국 집값 폭등 주범은 465.000 여명의 주택 임대사업자들일부와 기타 투기세력이란 말이다
11. 그래서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게되면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147만채의 주택중
최소한 140만채가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지금의 고공 아파트 값 시세는 폭락을 면치 못할게 아난가
12. 국토부 장관 그리고 주택 담당 실무자급도 2017년 12.8 부동산 대책때 도입된 이제도를 완전 폐지 하라고 국민청원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13. 겉으로는 집없는 서민을 위한척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척 모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겠지만 ... 실제로는 반대를 할것인지 ?
청와대. 정부 고위 공직자및 유력 정치인 국토부 실무자 눈치보느라 그분들이 보유한 강남의 집값이 대폭락을 우려해서 반대를할것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