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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보유주택 147만채 8년간 못팔게 해놓고 부동산값 잡겠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서*
식
등록일2020-01-15
조회41
1. 2010년 1.14일 문재인 대통령 께서 신년사를 발표
--이자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언론도 협조를 바란다고 보도(2020년 1. 14)
2.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부분 : 주택을 수십채 내지 수백채씩 사재기하므로서 서울 집값폭등 주범인 주택 임대사업자46.5만명이 보유한 주택보유량은 147만채 ( 2019년 10월현재)
3. 국토부에서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47만채를 8년간 못팔도록 못 박아 버렸기에
법을 바꾸지 않은한 주택을 시장에 내다 팔수도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음
4. 이런상황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포함 다주택자등 투기세력들이 보유한 주택을 팔 라고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봐야
어느정도 떨어질지 의문.
5. 국토부 쪽에서는 8년간 못 팔도록 묶어 버렸고 청와대대쪽에서는 주택 시장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고 언론도 협조 바란다고 거듭 강조 함.
6. 위의 두가지 말을 비교해보면 한쪽 에서는 담을 헐고 다른 한쪽에서는 담을 쌓는 어처구니 없는 엇박자 정책
일종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임시 홍보쇼 가 아닌가 의문임.
7. 선거 끝나면 선심정책이 항상 그랬듯이 또 흐지 부지 될 가능성 배제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