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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 2년 확대 강행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듣고싶습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철
등록일2020-03-02
조회113
언론에 청약 거주기간 2년 확대 확정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르네요.
해외 근무자나 이미 1년 거주요건을 채운 실수요자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묵살해버리고
원안대로 추진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 500건 이상 반대의견이 올라왔으면
반대의견을 올린 무주택자에게 납득할만한 수용할 수 있는 정책 결정 방향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살던 보금자리 옮기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위장전입이나 발본색원할 일인데 엄한 무주택자들만 갈등을 조장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네요. 이제부터 분상제 전까지 몰려있는 수많은 밀어내기 분양들을 피눈물 흘리며 지켜봐야
하겠군요. 이게 진정 국토부에서 원하는 일인가요?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한 중요한 부분은 개선하지 않고 구지 이렇게
서둘러 진행해도 되지 않을 정책들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요? 총선때문인가요? 정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요? 저는 2년 확대에 유예나 소급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10가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주십시요. 대다수의 서민들이 2년 확대와는 무관하고 일부 소수의 무주택자들은
정말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잃는 것인데 대다수 서민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기식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는건
아닌지... 도대체 힘없는 무주택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내집마련을 꿈꿔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