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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인가구 소득기준 변경 요청합니ㅏㄷ.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우
- 등록일2020-03-03
- 조회297
1인가구는 4인이상 가구와 달리
실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엄청 큽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조차 월소득 세전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즉, 현재의 1인가구 소득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한다면
돈 많은 금수저집안의 백수만 지원 가능합니다.
실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사회초년생은 소득때문에 임대주택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책상에서 나온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 1인가구의 특성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기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산항목을 줄였으면 모를까요
2억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더 집을 구하기 힘들까요?
아니면 월 210만원 버는 사람이 더 집을 구하기 힘들까요?
실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엄청 큽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조차 월소득 세전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즉, 현재의 1인가구 소득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한다면
돈 많은 금수저집안의 백수만 지원 가능합니다.
실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사회초년생은 소득때문에 임대주택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책상에서 나온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 1인가구의 특성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기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산항목을 줄였으면 모를까요
2억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더 집을 구하기 힘들까요?
아니면 월 210만원 버는 사람이 더 집을 구하기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