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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만 보지 마시고 서민도 봐주십시오.
분야주택/토지
이름신*
영
등록일2020-06-29
조회123
안녕하세요?
저는 오십세로 강동구 성내동 9억 이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팔순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독립했다가 어머니가 연로해지시면서 제가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살고 있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처분하고 4년 전 들어왔습니다. 도생을 정리하면서 제가 노후에 살 곳을 알아보다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습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당분간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니 저금한 셈 치고 갖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재 글 쓰는 일이 본업이지만 그 본업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월급은 백만 원 선입니다. 이런 제가 저의 노후를 위해서 그동안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오래 된 아파트를 한 채 산 게 그토록 잘못일까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며 제가 나라에서 투기꾼 적폐로 찍힌 기분이 들어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 6.17 대책에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20여년 간 살던 곳을 떠나 작고 낡은 아파트에 살아야 하나요?
월급 백만 원으로 생활하는 제가 저의 노후를 위해 낡은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며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그토록 잘못된 일인가요?
평생 성실하게 일한 돈으로 노후에는 깨끗한 아파트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얼마전 김선호 국토부 차장님이 라디오 인터뷰하는 것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 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물론 진짜 정부에서 잡고 싶은 투기 세력들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재건축을 차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으로 구입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차후에, 혹은 노후에 깨끗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오로지 투기 세력만 잡으면 된다는 것인지요?
적어도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서민들의 사정을 고려한 정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17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대책 전반적으로)을 보면 투기 세력만 보느라 저 같은 서민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저 같은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가에 대한 심한 폭행과 강도를 당한 느낌마저 듭니다.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걸 지지했고, 잘 해주기를 바랐던 제가 요즘은 혼란을 느낄 정도로, 배신감마저 듭니다.
거주이동의 자유, 사유재산의 침해.
제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본권마저 흔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투기꾼만 보지 마시고 집 한 채 사고 싶은 서민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물 몇 번째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솔직히 ‘그래, 그럴만 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시장은 정부의 정책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몽둥이질만 하고 규제라는 이름으로 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후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부디 좀 더 많은 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닿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다가 이렇게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