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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공급을..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재
등록일2020-07-01
조회134
요즘 주택문제로 사람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투기수요나 낮은 금리에 따른시장 유동성 등 표면적인 비정상 요인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은 맞지만 그 이전에 왜 그런 자본이 부동산에 몰리는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원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지역 선호에 따른 인구 집중화,과밀화로 보아야 합니다. 시골과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으로의 유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주요시설과 대기업 등이 소재한 생활환경이 우수한 곳에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수도권 실거주 수요가 큰데 이를 충족시킬 만큼의 생활환경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주택(신축 아파트 등)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해야하겠으나 이미 인구 2천만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강제로 지방에 이주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충분한 양질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가격안정의 토대 위에서 다주택 투기세력 등에 대한 규제를 병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투기세력도 수요가 없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곳들을 먼저 선점하고 차익을 남기는 것이 투기 세력입니다. 실수요를 충족할만큼의 양질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투기세력의 활동 반경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서울 과밀을 해소하고 서울시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되며 수도권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3기 신도시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양질의 주거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지하철, 도로, 편의시설 등 우수한 생활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는 아직도 서울이라고 믿기 어려운 낙후지역이 꽤 많습니다. 2000년 이후로 부동산가격 상승폭을 연착륙되도록 관리하면서 이런 낙후지역에 대해 도시현대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었더라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오지 않았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적기를 놓치고 도시 주거환경은 여전히 낙후되었음에도 개발 심리만 오랜기간 반영되어 가격만 폭등한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만으로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규제중심에 매몰되어 급기야 최근에는 개인 2주택 이상 소유 금지, 주택매매가 상한제, 구매후 실거주10년 이상 등 사유재산제도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행사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비상식적 위헌적 발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획경제,배급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인 주택에 대한 소유와 처분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이상 이러한 극단적 주장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수요를 단기적으로는 양질의 충분한 공급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으로 분산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규제과정에서 투기세력과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영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이든 어떤 형태이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렛대도 필요한 것입니다. 투기는 잡고 서민들은 집을 살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