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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의 문제점.모순점, 시대착오적인제도
분야주택/토지
이름임*
옥
등록일2020-07-02
조회94
하나, 당첨받은사람이 5년이 지나서 고득점을 무기로 재당첨해서는 안된다,
무주택이 20녀이어도 힘들다, 이게 정책을 만든사람의도가 뭔지모르겠다
둘,무주택우선주의,가장긴사람은 무조건 당첨되어야한다, 분양신청의 가산점 배분이 잘못되었다,
요즘세상에 가족수많다고 집에 우선권주는것이 코미디다, 위장전입만늘뿐 전혀도움안되는 정책이다,
삼,추첨을 해서는 안된다, 단기차익을 노리고 매도하고 재진입하는사람을 정부는 보고만있는가,
넷, 서울 아파트수를 세배늘린다는 생각으로 재건축하면 기존의 세배를 건축한다,
무리일수있으나, 저층일경우 육배로 건축하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
다섯,교통문제는 횡단보고는 과감하게 없애고 유교,지하도로 대체
교차로는 지하교차로로 만들어서 교통체증을 없앤다,
여섯, 국민들에게 서울은 아파트가 수십년안에 넘쳐날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어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이곱, 분양신청자격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여덟, 재당첨제를 없앤다,
한번도 힘든판에 재당첨이라니 소가웃는다,
아홉, 다주택자는 임대업자는 인가취소, 다주택자는 상상초월 종부세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