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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정책의 보완 및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고*
보
등록일2021-01-18
조회89
대통령까지 나서 공급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대처와 복지부동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 글을 남깁니다.
제발 월급쟁이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자각과 사명감을 갖고 여론 및 국민들의 발언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 중형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이 우선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3~4인 가구용 59~84㎡ 분양 수요가 부족한데 왜 자꾸 소형 임대주택만 공급하는겁니까?
심지어 2인 신혼부부들도 최소한 55~59㎡부터 선택지에 둔다는걸 정녕 모르시나요?
2.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변경 필요
박근혜 정부 당시 바꾼 감정평가방식이 아닌 조성원가 방식으로 택지 공급가격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유지시 민간건설사의 유인은 토지 감평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라면 조성원가 방식으로 변경해 민간건설사들의 빠른 공급을 유도해야 합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대충 보고자료 만들어서 일하는 수동적인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아닌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업무를 이끌어가는 자부심 있는 공무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