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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의 청약제도를 전체공공분양으로 확대필요 및 일조권 완화 문제
분야주택/토지
이름구*
은
등록일2021-02-04
조회162
1. 이번 2.4대책의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최근 몇년간 서울지역의 공공분양이 거의 없었고. 공공분양이 있더라도 신혼희망타운이거나..일반분양이라도 신혼특공 등 특별공급이 85프로를 차지하는 등 특정세대 특정계층에 공공분양 청약기회 쏠림이 심각했습니다.
이로인해 20년 이상 청약저축해도 내집마련이 어려웠습니다. 공공분양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민원답변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그 주택도시기금을 누가 쌓았나요? 청약저축에 오래 가입할수록 주택도시기금 기여율이 높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래 저축한 가입자를 심각하게 배제해온 것이 지금의 청약제도입니다. 너무 일반 공급이 적어 3040세대는 거의 기회를 박탈당해 영끌로 구축매매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집값폭등의 원인입니다.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특별공급 50프로.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내집마련을 위힌 일반공급 50프로의 비율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분양에
개정된 청약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용적률이 250프로만 되어도 일조권이 그 기준 하한선인 4시간을 겨우 충족시킬 정도입니다. 게다가 답답한 공간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서 500프로. 700프로와 같은 용적률이 적용된다는 건 일조권이나 쾌적한 주거환경과 같은 주거기본권이 크게 제약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아파트의 용적률은 300프로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도심의 오피스텔이 장기거주공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비싸다는 주상복합아파트조차 장기거주율이 매우 낮은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의 아파트단지가 서구의 다른 국기들에 비해 주거로 선호되는 이유가 용적률 제한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