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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희
등록일2021-02-27
조회149
내 집 마련의 꿈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청약, 소득제한, 특공, 당해 같은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법, 제도가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특공, 소득 기준
얼마전 큰 주목을 받았던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84m 기준 8억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로 공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분양가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여기에 특공을 넣기 위한 소득기준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100%, 120%.. 최대 16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면 대출금 갚느라 일상 생활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집에 돈은 많으나 소득이 없는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차라리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160% 이하가 아니라 160% 이상이 되어야
대출금도 갚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야 경제 활성화도 되겠죠.
전국 같은 제도를 적용하니 이런 현실성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및 분양가에 따라 소득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아니면 저 소득기준에 맞도록 분양가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당해 기준
당해가 생긴 이유는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불법 전입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예를 들었던 고덕강일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엔 서울 동쪽 끝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이유로 강서구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인정되고
강동구 바로 옆 하남시 사람들은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하려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직장, 생활 반경을 생각했을 때 강동구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강서구 주민보다는 하남시 주민이 더 우선권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당해는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 및 축소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 아파트라면 송파구, 광진구, 하남시 이렇게 당해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성남에는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하남과 경기광주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은 성남은 거의 없고
하남(교산, 위례, 미사)과 광주(태전, 경기광주역, 초월)에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안정화 및 인구 분산을 위해서라도 당해를 없애든지 개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광주에 분양을 많이 할 때는 주택마련이 시급한 성남, 하남 주민들이 광주로 가고
성남에 분양을 많이 할 때는 하남, 광주 주민들이 성남으로 가고..
마냥 자기 지역만 분양하기를 기다리는 불합리한 제도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3. 공공분양에 대한 공공임대 확대
공공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하는 제도인데요.
한 개인에게 주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공공이 될 수 있나요?
진정한 공공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임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은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안정의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외로
정부에서 앞으로 수도권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역세권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역세권, 지하철이 코 앞에 있는데 굳이 주차장이 필요할까요?
물론 장애인, 택배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장은 필요하겠지만
출퇴근용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은 없는 그런 아파트 도입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꼭 필요할 때는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렌트를 하면 됩니다.
주차장 없는 아파트를 만든다면 더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대기 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걸어서 출퇴근하다보면 지역 상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모두들 전재산을 부동산에 넣어놓고 살면
여행갈 돈도, 외식할 돈도, 옷 사입을 돈도 줄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유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이 시장 경제에 의해 오르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부동산이 안정화 되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