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부터 건축사시험이 연2회로 늘어나고, 합격률도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사협회는 이것에 반대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다 국토부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 놀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건축사시험 연2회 시행과 합격률 상승은 사실 지난 여러해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연2회 시험과 합격률 증대는 그동안 오랜 토의와 공론화를 통해 마련한 정책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사의 질 향상을 위해 10여년전부터 건축학 교육을 5년제로 개편하고, 학교별 인증제를 통해 교육의 질을 국제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왔습니다. 여기에 실무기간과 형태를 규정하여 건축사 밑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인증된 건축사 예비인력이 이미 여러해 양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출은 10%합격률에 막혀 적체되어왔습니다. 제도의 과거로의 회귀는 이들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2. 이렇게 자격을 갖춘 건축설계 후배들은 적정수준의 시험을 거치면 합격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적어도 의사나 변호사 시험정도의 합격률은 보장해야 사회적 공정성이 보장된다 생각합니다. 기존까지의 10% 합격률은 건축학 인증도 없고, 비자격자도 건설분야의 관련성 떨어지는 경험을 쌓아도 시험을 볼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행의 제도하에서 기존의 합격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올해 고작 18%정도의 합격률이 나왔는데, 머리띠를 매고 후배들의 진출을 막아서는 건축사협회 선배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배들의 시험을 위해 탄원을 넣어주는 타 전문협회의 행동과 대비가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게 되려면 우선 5년제 건축학과 정원부터 줄여놓는 제도적인 노력이라도 먼저해야하지 않을까요.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들과 5년제 졸업+실무수련 기간을 채운 후배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실무를 쌓는 후배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과 건축사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분명 괴리가 있습니다. 값싼 인력은 좋은데, 그들은 건축사가 되면 안되는 논리인가요?

전문학제에 기반한 자격증이라면, 그에 응당하는 자격취득율이 보장되어야합니다.
평생 약사’보’만 하는 약대 졸업생이 있습니까? 평생 의사인턴만 하는 의대 졸업생이 있습니까?
한의사’보’만 하는 한의대 졸업생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제도, 진료도 자격증없는 사람이 합니까?
네 건축사’보’는 평생 건축사’보’만 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90%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유럽의 많은 나라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면 자격증을 주며, 우리가 제도를 가져온 미국은 과목별 합격률이 70%입니다.

이유로 말하는 건축사의 수입감소 또한 다른 제도적 방안으로 개선가능한데
협회내 내부 동의를 얻기 쉬운 건축사 숫자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전문직들은 1인이 진료하거나 수임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반면
건축사는 전 국토의 모든 설계를 1인이 다 하든, 100명이 하든, 1000명이 하든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덤핑수주를 막는 방법(1인당 연간 설계할 수 있는 건물 종류별 연면적 제한 등, 각 회사별 건축사 보유숫자에 대한 수주 연면적 제한)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밥그릇 줄이기에 여념이 없는 근시안적 행동으로만 보입니다.

문제는 건축사의 숫자가 아니라, 현재의 왜곡된 제도에 문제의식이 안일한 현실인식이 문제입니다.
병원장 1명만 의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턴인데, 그 인턴들이 시술계획도 잡고, 집도까지 한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병원장이 중간중간 보고를 들었고, 사고나면 자격증이 정지되는 식의 ’책임’을 질 것이니 병원장이 진료한 것과 같을까요?
건축설계업계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열심히 설계해봤자 대표건축사의 저작물로 발표할 그 작업에 얼마나 많은 건축사’보’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신진 후배들에게 건축사라는 자격하나라도 무기로 챙겨주어 전문성과 목소리를 키우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외 진출도 하게하고,
여럿이 토론과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국내 시장을 다변화하고 판을 키우도록, 길을 열어야하는 책임은 도외시하고
우물안에서 기득권 밥그릇 싸움만을 치열하게 하는 건축사협회의 논리에 혼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5년제로 각종 교육기준을 높여서 자격을 갖춘 시험응시인원이 줄어들때는 찬성하다가,
그들이 준비되어 시험을 보고 합격률이 증가되자 극렬하게 반대를 하다니요...
또한 이렇게 대표성을 저버린 사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또한 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조직화 되어있지 않아 잘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학생들, 실무수련생들, 학교의 교원, 기타 건축관련 협회 등의 입장과 이야기도
종합하여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에도 BTS가 생기고 프리츠커상도 받게 하려면,
후배 건축인들이 ’자격증’시험에 2~5년 허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연구와 발전에 쓸 수 있도록 신경써줘야합니다.

또한, 건축사가 많이 배출되어 건축사를 가진 변호사, 사업가, 정치인, 공무원, 일반인이 많아져서
사회 곳곳에서 도시와 건축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약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기존의 신축설계 위주, 인허가 숫자 위주 일변도의 건축사협회 머리속의 건축설계산업은 이미 사양단계입니다.
건축사협회는 후배들이 다양한 길을 건축사 자격을 바탕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라며
국토부도 이러한 길을 밝혀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