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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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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를 열어주세요.(양도세)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숙
  • 등록일2020-12-11
  • 조회70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을 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긴했습니다
막상 조정지역이 되고보니 집을 팔래야 팔수가 없네요. 양도세가 2배로 내어야 하는 상황이라 매도자들이 팔지를 못하니
가격이 떨어질수가 없네요. 입구(취득세)도 출구(양도세)도 봉쇄해놓고 있으니 사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가격이 안정될려면 투기수요는 적고 팔 사람이 있어서 물건이 나와야 하는데 팔려고 내놓았다가 양도세 계산해보고는
기겁을 하고 매도 포기하게되니 가격이 떨어질수가 없습니다.

2주택이상 취득세 8%는 잘한것 같은데 양도세 가산세는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일 뿐입니다.

조정지역전에 구입한 매도인들에게는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물이 많이 나와야 가격안정이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물이 없으니 집값 안정은 어렵습니다.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팔래야 팔 수가 없게 하네요.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전 구입한 주택매도자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주지않고 가산세를 물린다는건 불합리 합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출구를 열어주어야 맞는게 아닐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입안 하시는 분들 제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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