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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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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_주택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정책에 대해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규
  • 등록일2020-12-21
  • 조회106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01217 주택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기 전 실거주와 부모공양등의 필연적인 이유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에게 까지 새로운 정책의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아닌 지역에 오랫동안 실거주하면서 거주및 부모공양등의 이유로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투기세력과 같은 정책적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201217 정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나 대출과 관련되어 실거주 하는 국민들의 불평등이 없기를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 세력 1%를 잡기 위해 99%의 실거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보완 세부기준을 마련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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