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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3불책이 된 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일
등록일2021-01-08
조회93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 가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양도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지나치게 올려 놓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소위 징벌적 조세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해 보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조세정책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특히 여당에서 조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이 뒤떨어져 개선해야 된다는 제안도 나오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불책, 즉 국민적 불편과 불만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경제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전국 111곳에 파상적으로 펼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팔려니 과도한 세금이 무섭고, 매입하려 해도 대출액이 제한되고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편, 전국 요소요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매물이 잠겨 버렸습니다. 정작 정부에서는 매도물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만, 실상은 정반대의 끝모를 규제의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기막히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듯하고,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족쇄를 채운 졸책이요 악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저의 민원제기 요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정부의 지나친 조세정책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라고, 조정대상지역지정 같은 제도로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제도는 폐기적 개선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3불(불편,불만,불이익)의 영향이 사라져, 경쟁자유의 시장경제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중받는 가운데 국민적 삶이 풍요로워지는 나라다운 나라가 구현되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