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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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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분양을 전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

  • 분야주택/토지
  • 이름구* 은
  • 등록일2021-01-20
  • 조회102
지분 적립형은 시민들이 그 제도의 전모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 공공분양을 전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니요?

1월 18일자 보도자료에 보니 서울시가 지분적립형을 추진하는 이유가 로또분양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있어 황당하군요. 이게 무주택자를.모욕한다는 생각 못합니까?..기존의 유주택자인 1가구 1주택자는 자산 가치가 상승해도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되는 건 이따위로밖에 표현 못합니까?..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는 국가와 서울시의 책무 아닙니까? 무주택자는 국민이.아니라 무슨 외계인이에요?

영국에서 추진된 지분공유제는 저자본 서민도 주택자산 확보기회를 제공해서 자산격차를 줄이자는 게 목적인거 어닌가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같은데요. 공공분양을 가다리는 시민에게만 공적인 혜택은 주지도 않으면서 선택권도 박탈하고 아이디어수준의 정책을 강요하는 건가요?

지금도 공공분양은 10년환매조건부를.감수하고 있는데도...일반공공분양을 공급하지 않고..괴롭히더니..또 얼마나 더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주택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빌미로 ..공공기관이 오히려 더 무주택자들에게 갑질하는 행태로 보이네요.

전부 추첨제로 설계된 제도로 발표되었던데요..거기다 일반공급은 30프로에 불과하구요. .이건 청약저축의 취지에 따라 오랫동안 기다린 4050 세대 공공분양 대기자들에게는 계약 위반.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반 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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