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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20년 저축하며 기다렸는데...
분야주택/토지
이름장*
희
등록일2021-01-20
조회114
국토교통부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물량이 80%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일반분양의 청약경쟁률은 로또당첨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sh에서
공공분양을 없애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지분적립형이나 토지환매부 주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그럼, 20년을 저축하며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수많은 청약대기자들은 뭡니까...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고 공공분양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빈대 잡으려다 초감삼간 태우겠다는 발상과 뭐가 다릅니까?
공공분양해서 전매제한과 실거주 10년으로 묶어 놓으면 단타를 노리는 투기세력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아예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싱가폴은 공공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80%이상
민간주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매나 실거주 10년을 묶어도 온전한 소유권을 갖는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십만 청약자들의 욕구는 무시되고 몇몇 정치인들이 토지 공개념에 꽂혀 어떠한 여론조사도 없이
하루 아침에 공공분양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몰아주고 심지어 공공분양 제도마저 없애려고 한다면 오히려 청약대기자들이 주택매수로 돌아서 가격은 더 폭등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공급물량을 대거 늘린다며 주택 매수를 고려하라더니..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별 희안한 물량공급으로 청약대기자들의 뒷통수를 치고 있네요..
갈수록 국가정책을 신뢰하기 힘들고 탁상공론으로 두서없이 튀어나오는 정책에 폭탄을 맞는 고통을 느낍니다.
청약대기자들이 모두 투기꾼입니까? 그럼, 청약저축은 왜 만들어서 희망 고문하는 겁니까?
공공분양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달라는 청원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부디 이러한 여론을 참고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