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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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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참여연대의 헛소리-로또분양론에 반박해야 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구* 은
  • 등록일2021-01-22
  • 조회113
참여연대가 ..창릉지구 로또분양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로또를 얻었다는 기자회견을 했네요?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6억에 분양받아서 지금 로또라구요?..
의무거주 5년 환매조건부 10년이.지난 후면
.그 아파트가 4억 5천만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리가 없다구요? 집값이 내려갈리가 없다구요? 2013년 인기지역인 과천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주택공급이 증가하면 주택가격 하락합니다.

그런데...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을 가지고...수분양자가 무슨 로또분양 이익을 얻었다고 헛소리세요?.. 자산의 가치는 고정된 게 아니고 변하는 데요? ..

공공분양 곱급 증가로 내집마련 기회가 커지면 그만큼..주택가격 하락 리스크는 온전히 수분양자가 치루는 건데요?

그럼 분양가 자체가 진짜 로또분양인지 따져볼까요?

원래 공공분양의 택지비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이는.거였는데 ..2015년에 국토부고시로 감정평가액으로 바뀌었죠..이건 가격폭등기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무주택자에게 전가하는.정책이죠.

공산품을 그렇게 만들고.. 묵혔다가 가격 올려서 책정하고 판매하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인데도..로또분양 운운하는.헛소리들 때문에.제도가 안고쳐지고 있네요?..정부는 헛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빨리 제도 원상복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건설사와 lh는.로또이익을 취한게 맞아요.
이들은 분양하는 순간 수익이 실현되고 있으니까요...게다가 택지조성원가에 적정이윤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폭등으로 감정평가가 점점 올라 초과이익까지 얻고 있으니까요.

현재의 분양가도
오로지 노동소득을 저축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Lh와 건설사가 초과이익을.얻는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중요시한다는 참여연대는..오히려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분양 분양가를 낮추라고..lh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지 말고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끼?

지금까지 공공분양 공급이 너무나 줄어들어..청약대기수요자들이 희망을 잃고 영끌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주택가격거품의 위험이 폭증하고 있는데..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죠?

중산층의 소득으로도 주택구입할 수 없는 지경에다 ..가계부채 폭등으로 ..조금의 외부적 경제와 금융충격에도...가계와 국가경제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참여연대는.도대체 무슨 헛소리를.하는.겁니까?

정부는 저런 시민단체의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고..오로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고 빨리 공급하는.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눈물과 고통과 불안과 공포를 줄여주는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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