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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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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정* 건
  • 등록일2021-04-05
  • 조회136
표준공시지가가 상승은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인하 및 독촉 금지에 따라 임대인의 금융비용은 증가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임대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거의 사라져 가는,
현 상황에서 실거래가를 공시지가에 반영한다면, 지역에 따라서는 인하하여야 할 곳이 더 많을텐데,
일률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파산하는 임대인도 발생할 것입니다.
수익은 감소해, 대출은 제한에 막혀, 인상에정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조달해서 납부할까요?
세금 납부를 위하여 일자리를 더 찾아야 합니까?

국민에게 맞는 정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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