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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아파트 공시가격 전년비 45.2% 폭등? 정부 로드맵?
분야주택/토지
이름배*
성
등록일2021-04-10
조회129
비조정지역 공시가격 전년비 45.2% 폭등? 정부 로드맵?
▶ 정부정책 문제점
1.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어려운 현 시국에 서민 1주택자 집 담보 대출부담에 어려운 상황에 공시가격 전년대비 45.2% 폭등?, 1주택자 대출금과 재산세 및 기타 공적보혐료상승에 죽으라는 소리인지요?
2. 예를 들면 본인 거주 201동 102호 아파트 대지지분 79.437, 공시지가 1,981,000원 / 작년 공시가격 25,000만원 / 21년 36.300만원 / 작년대비 공시가격 45.2% 상승.
앞동 동일평형 104동 102호 아파트 대지지분 86.044, 공시지가 2,315,000원 / 작년 공시가격 24,100만원 / 21년 33.700만원 / 작년대비 공시가격 39.8% 상승.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호수 아파트 형평성 문제?
(참고로 201동은 최근 20년도(가격 상승기) 거래가 많았었고, 104동은 19년도(가격 하락기) 거래가 많았음)
3. 무슨 기준으로 조사를 한건지요? 무조건 올리고 세금을 거두는게 목적인지요?
4. 조사인원 공무원은 충분한지요? 그냥 작년기준 공시가격 대비 40~50% 올린 건지요 ?
▶개선방안
1. 정부정책 공시가격 현실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년단위 10% 범위 안에서 단계별 인상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월세 임대료 상한선은 두고 오히려 정부는 1주택들 상대로 50% 상승으로 서민경제 압박?)
2. 정부 로드맵 수정이 필요 ! 10년 단위로 10%씩 만 올려도 10년 후에 100% 됩니다.
- 비 경제 전문가인 일반 서민들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정부정책에 따라가지만, 작년대비 50% 가까이 공시가격을 올리면 1가구 1주택자인 서민들은 어쩌라는 건지요?
3. 투기세력과 알반서민(1가구1주택) 을 정확히 구분하여, 현명한 정책을 펼치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
- 정부정책을 10년 기준으로 10%씩만 올려도 서민들은 충분히 정부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