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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청약 재당첨 제한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호
등록일2021-04-18
조회112
오랜 노력끝에 가점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었으나. 부득이하게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집값 폭등을 바라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저의 판단이었기에 아쉽지만 새로운 청약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 지정되면서 청약의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정지역 지정 시 5년동안 청약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동산에 관심은 많지만 정확한 부동산 지식은 미약합니다. 따로 부동산 교육을 받을 기회와 정보가 적기 때문입니다. 몇가지 점에서 조정지역 청약 재당첨 제한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청약 당첨 문자 발송 시 계약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해 주는 정책을 펼치지 않은 점입니다.
둘째, 무주택자 부부의 청약 가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대주의 계약 포기시 배우자의 청약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조정지역 지정으로 청약 제한에 걸리는 것은 기회의 균등측면에서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청약당첨 후 미계약시 지역마다 청약의 기회가 다른점은 한 나라의 똑같은 국민으로서 불공평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로서 1채의 집을 소유하기 위해 청약 재당첨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미약한 힘이고, 의견이지만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