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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대출규제 완화 반대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일
등록일2021-04-21
조회116
1.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 되돌리려는 정책중 하나로 종부세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안정화는 커녕 계속 오르고만 있는 상황인데 민심 어쩌구 하며 완화 한다고요? 그말인즉슨 현재 가격을 인정한다는 거고 가격 안정화할 의도가 없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가격하락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가격이 하락 즉 안정화 되면 9억이상 종부세 해당 가구수도 줄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게 하려는 것이 정책의 목적 아니었나요? 그리고 민심이라고요? 95프로 이상이 9억 미만인데 대체 누구를 위한 민심인가요?
2. 무주택 대출규제 완화 검토? 아파트 폭등의 한 축이 영끌로 인한 것인지 모르십니까? 대출규제 완화하여 투기꾼, 다주택자들의 폭등한 아파트 호가로 무주택자들이 받아 주길 바라는 정책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가계빚이 전세계 최고수준인데 더 늘리겠다고요?
무주택자들이 절망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평생갚아도 못갚을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업에 충실하고 성실히 저축해서 집을 장만 할 수 있도록 집값을 이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대 자녀들이 주거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투기꾼들로 부터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 달라는 겁니다.
폭등한 아파트가격을 낮춰 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