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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의 문제점
분야주택/토지
이름구*
숙
등록일2021-08-12
조회265
현재청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1. 공공주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문제가 많습니다.
- 공공분양은 특별분양이 넘 많다는 것입니다. 분양물량중 특별히 내 주는 물량인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분양의 대부분이 특별물량이구. 신혼부부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줍니다. 신혼부부는 아직도 시간이 많아 소득을 모아 집을 살수 있는데, 그들만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집 마련 못한 4-50대가 신혼부부가 받은 분양아파트에 전세를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득기준이 낮은데 분양가는 7억대도 나옵니다. 그 소득으로 도저희 분양가를 어찌 마련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득은 없지만 돈있는 신혼부부, 결국 부모님 찬스가 가능한 사람이 분양받지 않겠습니까? 특별 분양에 왜 소득기준을 두는지도 의문입니다.소득은 있다가고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민간분양은 무조건 청약가점제 입니다. 청약가점제 이다보니. 이리 저리 방법은 찾아 가점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되게요. 4인 가족 최대 만점이 69점인데, 69점을 청약받기도 힘듭니다.
도대체 김현미 국토부장관있을때 국토부는 무슨일을 한건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주면서 말도 안되는 제도 변화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한편으로 쏠려 있는 주택공급정책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 불만이 있는겁니다. 현재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낮고 신혼부부등에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진짜 소득인지 알수도 없습니다. 소득이 많아서 1년 쉬고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제도는 말도 안되는겁니다. 정책을 만들때는 제발 전문가의견도 충분히 듣고, 여러가지 분석속에서 이루어져야하지, 민심 수습하기식 반창고식 정책좀 그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