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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안되면 죽을 지경입니다
- 분야기타
- 이름조* 은
- 등록일2023-12-13
- 조회66
국토부는 원론적으로 접근하여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니 형평성에 어긋나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도 큰 죄를 짓고도 사면 받고 풀려나는 마당에
왜 저희는 평생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평생 낙인 찍힌 집에 살아야 합니까...
벌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매년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엄청 납니다.
20만 불법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국토부니 건축을 잘 아실 거잖습니까 집을 부수고 보수하기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김오진 차관님 따뜻한 행정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사람도 큰 죄를 짓고도 사면 받고 풀려나는 마당에
왜 저희는 평생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평생 낙인 찍힌 집에 살아야 합니까...
벌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매년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엄청 납니다.
20만 불법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국토부니 건축을 잘 아실 거잖습니까 집을 부수고 보수하기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김오진 차관님 따뜻한 행정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