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상식

국민참여

ㅇ 정기검사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연간 정기검사계획 수립 (전년 11월말)		•검사대상기관, 검사 목적 및 방향, 검사반 구성, 소요예산, 기타 연간검사계획에 관한 사항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검사 시행 30일전)		•철도안전관리체계 세부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철도운영자등에 요청

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검사 시행 15일전)		•검사반 구성(전문가 포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 수립 •검사기간, 주요 검사사항, 검사반 구성 등 통보

서류검사 시행		•제출한 적합성 입증자료의 적합여부 검사

현장검사 시행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여부 및 실효성 확인

검사결과 보고 (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검사개요, 철도안전현황,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등을 포함한 검사결과보고서 작성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승인→국토교통부에 제출

시정조치 통보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결과보고서에 포함 (포함사항 : 평가일자, 평가자, 종합평가, 우수사례 등)

시정 조치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및 완료보고, 이행여부 확인 후 재시정 요구

결과분석 보고 (차기연도 2월말)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