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상식

국민참여

ㅇ 수준평가 절차

- 정량평가 부분(사고지표, 안전투자, 정책협조)

절 차	주 요 내 용

자료제출 요청	-사고실적, 안전투자실적, 정책협조 자료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자료제출	-제출기일까지 자료 작성 및 제출 (평가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결과 산출	-산출식에 따라 정량적으로 결과산출

- 정성평가 부분(안전성숙도)

절 차	주 요 내 용

평가 계획의 수립 및 통보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수립·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인터뷰 대상 제출	-인터뷰 예정일 5일전까지 통보 (평가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뷰 대상 선정	-인터뷰 예정일 3일전까지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인터뷰	-검사관(평가반)은 인터뷰를 통한 안전성숙도 평가 (현장방문)

결과 종합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체계별, 검사항목별 평가결과 기록

결과 보고	-평가 종료일 30일 이내 평가결과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ㅇ 수준평가 지표

- 사고지표+안전투자+안전관리+정책협조 가점으로 구성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ㅇ 수준평가 대상 및 실시

- 「철도안전법」제7조(안전관리체의 승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계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