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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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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임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령자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적용 ㅇ 주요내용 : 이동동선 최소화등 고령자 친화적 단지계획과 복도 및 현관 최소폭을 정하는 등 무장애 시설범위를 포함한 주택설계기준 등을 규정 ㅇ ‘07.1.1이후 주택건설사업승인 지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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