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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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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입지심사가 일관된 기준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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