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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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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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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 지구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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