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95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중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시설” 부분을 삭제한다.

2-7을 신설한다.

2-7.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대상지를 관통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바다․하천 또는 도로․철도․구거(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되어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그 원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별도로 해제할 수 있다.

2-8을 신설한다.

2-8.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의 상호 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기존 시가지와 교통․녹지․경관 및 도시기능의 연계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기존 시가지 정비 및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2(4)의 단서를 신설한다.

3-2-2(4) (다만, 해제대상지 주변에 도로․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예정이거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정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해제대상지역으로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