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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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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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담당부서건축정책과
작성자김진성
등록일2021-11-03
조회9654
첨부파일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_발령.hwp 바로보기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안(최종)(5).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건축법」 제69조 내지 제77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