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예규 제78호, 2014.7.16) 개정(안)

1. 개정이유

주요 공공시설, 관광시설과 달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어 중소기업 홍보 및 경쟁력 강화에 애로를 겪고 있어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산업․교통분야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