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705호(2009.8.21)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8. 21. 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