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308	도시철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광역도시철도과	2012-10-30 ~ 2012-11-19	10121
1307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운정책과	2012-10-25 ~ 2012-12-04	9996
130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광역교통과	2012-10-24 ~ 2012-12-03	46010
130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광역교통과	2012-10-24 ~ 2012-12-03	11355
1304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2-10-22 ~ 2012-10-25	9769
13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2-10-19 ~ 2012-11-28	16107
13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주택건설공급과	2012-10-19 ~ 2012-11-28	20297
13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3]	주택기금과	2012-10-19 ~ 2012-11-28	12579
130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도시재생과	2012-10-18 ~ 2012-11-05	9855
1299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	선원정책과	2012-10-17 ~ 2012-11-05	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