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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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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개발팀 2007-12-24 ~
2008-01-20
25100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계획팀 2007-12-18 ~
2008-01-07
28410
1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경제팀 2007-12-03 ~
2007-12-10
28925
11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팀 2007-11-30 ~
2007-12-10
27630
10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천환경팀 2007-11-30 ~
2007-12-19
28326
9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시철도팀 2007-11-22 ~
2007-12-11
24885
8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임대기획팀 2007-11-20 ~
2007-12-10
27630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 대중교통팀 2007-11-16 ~
2007-12-06
2959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팀 2007-10-26 ~
2007-11-14
29646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4] 도시교통정책팀 2007-06-28 ~
2007-07-19
3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