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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설산업현황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11409
- 분류건설 > 건설경제
건설산업현황
정비기 (1958~1961)
- 한국동란이후 전후복구사업과 군납공사에 대한 건설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업체의 난립 및 도급질서 문란이 극심
-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의 체제정비를 위해 `58년 건설업법을 제정하여 건설업면허제를 제도화하고 도급한 도액제를 실시
도약기 (1962∼1971)
-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으로 공업단지, 댐, 고속도로 등 국토기반 시설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건설산업은 경제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
-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기술축적과 업계 대형화 토대가 마련되고 월남전 특수로 동남아지역까지 시장범위가 확대
-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공사 발주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일반경쟁원칙과 담합입찰 처벌을 강화
발전기 (1972∼1982)
- `72년 제1차 국토건설종합 10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건설산업은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중심역할을 담당
-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74년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
- `73년 Saudi 도로건설공사 수주로 본격적인 중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기간중 해외건설 수출은 73년과 78년의 오일파동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
성장기 (1983∼1993)
- `86년 Asian Game과 `88년 Seoul Olympic 개최에 따라 각종 건설 및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면서 건설붐 조성
- 인구의 대도시 집중, 핵가족화 등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88년부터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
☞ 그 결과 `90년 건설투자는 31%나 증가하고 `91년 건설투자는 GDP의 22.8%에 이르러 건설산업의 활황기를 구가
- 그러나 건설업면허의 장기동결로 인한 과보호로 건설산업의 체질이 취약해지고 부실시공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노정되어 `88년부터 건설업면허를 단계적으로 개방(`88년 3년에 1회, `91년 1년에 1회 발급)
전환기 (1994∼2002)
- `94년 UR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WTO체제로 이행, `96년 OECD에 가입 등으로 규제보다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방체제로 전환
- 성수대교 붕괴(`94)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 등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이 문제되면서 부실공사 방지에도 주력
- 이에 따라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개편(`96)하여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건설제도를 정비
- 도급한도액제를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고, 건설업체의 협회가입을 임의화 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CM) 도입의 근거 및 건설분쟁 조정기구 등을 마련
-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SOC예산 확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
성숙기 (2003∼ )
- 부실건설업체 증가로 혼탁해진 건설시장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
- 04년 이후 건설기술경쟁력 제고, 생산체계 및 입찰제도 개편, 정보망 구축에 의한 건설시장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추진
-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및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화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산업 상생협력방안 추진
건설산업의 현황
- 건설산업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주택건설 등으로 경제성장과 주거안정에 기여
- 산업단지, 댐, 교통시설 등 산업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 인구 도시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
-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건설투자가 GDP의 14.9%, 건설고용은 7.8%를 차지
-
건설투자/GDP(%), 건설취업자비중(%)항목
|
'70년 |
'80년 |
'90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건설투자/GDP(%) |
12.6 |
16.7 |
22.8 |
17.0 |
16.2 |
15.4 |
14.9 |
건설취업자비중(%) |
2.9 |
6.1 |
9.3('95) |
8.1 |
7.9 |
7.9 |
7.8 |
- 또한, 해외건설 수주액은 `0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65억불 달성
해외건설수주액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해외건설수주액(억불) |
43.6 |
61.3 |
36.7 |
75.0 |
108.6 |
165 |
398 |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건설투자와 함께 건설산업 선진화가 긴요
2007년 건설경기 현황
- 주요 경기지표의 상승세에도 불구, 지방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부진에 따라 부도업체는 소폭 증가
2007년 건설경기현황
구분 |
'03 |
'04 |
'05 |
'06 |
'07 |
건설수주 |
7.9 |
1.1 |
△0.2 |
△0.4 |
1.6%(118.9조원) |
건설수주증가율(%) |
19.3 |
△3.9 |
7.3 |
9.0 |
19.3%(108.6조원) |
부도(종합)업체수(개사) |
147 |
184 |
169 |
106 |
116(부도율 : 0.9%) |
건설업 취업자 비중(%) |
8.2 |
8.1 |
7.9 |
7.9 |
7.8(181만명) |
건설투자 · 수주
- (투자)재정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높았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어 ’06년 대비 1.6% 증가
※ (’07.1/4) 3.8%→(2/4) 3.4→(3/4) 0.9→(4/4) △0.5% : (’07) 1.6%
- (수주)공공·토목부문 수주 호조*가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06년 대비 19.3% 증가한 108.6조원을 기록
※ (발주자)공공 34.2%, 민간 13.2% / (공종) 토목 34.6%, 건축 14.6%
건설투자 · 수주
- (투자)재정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높았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어 ’06년 대비 1.6% 증가
※ (’07.1/4) 3.8%→(2/4) 3.4→(3/4) 0.9→(4/4) △0.5% : (’07) 1.6%
- (수주)공공·토목부문 수주 호조*가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06년 대비 19.3% 증가한 108.6조원을 기록
※ (발주자)공공 34.2%, 민간 13.2% / (공종) 토목 34.6%, 건축 14.6%
부도(종합건설)업체수
- 지방미분양 물량 누적에 따른 중견 주택건설업체 부도 등의 여파로 ’06년에 비해 소폭증가한 116개 건설社 부도
※ 부도율 : (’03) 1.1%→(’04) 1.4→(’05) 1.3→(’06) 0.8→(’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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