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강화 제한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유사목적·중첩규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합리화 및 간소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 지역·지구등을 지정시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등 고시 등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 이용편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발급 ·규제안내서 제공 |
합계 | 소관부처 | 관계법령수 | 지역·지구등 수 |
합계 | 131 | 321 | |
법률 | 16 | 102 | 235 |
대통령령 | 4 | 4 | 48 |
부령 | 2 | 2 | 2 |
조례 | 16개 시도 | 23 | 36 |
구분 | 규제안내서 대상시설 | 사업방식에 따른 규제안내서 |
---|---|---|
합계 | 303개 | 897개 |
주거시설 | 8개 | 45개 |
상업·업무시설 | 419개 | 386개 |
산업·공공시설 | 63개 | 166개 |
교육·문화복지시설 | 75개 | 291개 |
비건축 개발행위 | 8개 | 9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