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 정) ‘71~’77년 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중소․대도시권에 지정 : 5,397.1㎢(국토의 5.4%)
ㅇ (해 제) ‘00~’12.12월 까지 구역존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대도시권 부분해제(국책사업, 집단취락, 지역현안 등) : 1,510㎢
① 중소도시 전면해제 : 1,103㎢
② 7대 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면적 531㎢ 이중 현재까지 288㎢를 해제(잔여면적은 243㎢)
③ 광역도시계획과 별도로 고리원전 등 우선 해제된 면적은 132㎢
ㅇ (존 치) ‘12.12월말 현재 3,873㎢ 존치(지정당시 면적의 71.7%)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현황(‘12.12월말 현재)>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당초지정
4,294.0
1,566.8
597.1
536.5
441.1
554.7
283.6
314.2
기 해제
398.6
142.6
162.2
18.7
12.2
35.8
12.5
14.6
현재관리
3,895.4
1,424.2
434.9
517.8
428.9
518.9
271.1
299.6
ㅇ (‘08 제도개선) 서민주거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존 해제가능총량(342㎢)의 30%이내에서 추가해제
< 권역별 해제가능 면적 >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잔여면적
120.2
26.4
18.5
14.1
18.9
10.6
16.9
14.8
추가해제*
188.7
114.5
9.4
8.6
13.7
35.8
8.8
7.4
* ’20년까지의 지역별 개발수요, 기존 해제예정지 등 가용토지 현황, 지역 역점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후 보금자리 주택용지 등으로 해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