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안전종합계획

철도안전종합계획

•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 계획의 성격

  • 철도안전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ㆍ철도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국가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 주요내용

  •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 철도안전시설의 확충ㆍ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 철도안전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 대상철도 : 고속ㆍ일반ㆍ도시ㆍ전용 철도

•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절차
  • ① 계획수립지침 작성 : 계획수립에 대한 작성지침 수립
  • ② 계획시안 작성 :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작업반 운영
    ※ 도시철도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하철운영기관, 교통안전공단 등
  • ③ 자료요구/의견수렴 : 지자체, 철도기관 등 기초자료 요구, 의견반영
  • ④ 계획안 수립 : 계획시안을 확정
  • ⑤ 관계부처 협의 : 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
  • ⑥ 계획안 보완 : 관계기관 의견은 필요시 반영
  • ⑦ 계획안 심의ㆍ의결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ㆍ의결(서면심의)
    ※ 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급 구성(위원장 국토부장관, 간사 철도정책과장)
  • ⑧ 계획 확정 : 심의를 거쳐 계획 최종 확정(장관결재)
  • ⑨ 계획 고시 : 관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