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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14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종을 신설하여 초소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적합한 자동차 안전기준 등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시행규칙 안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초소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총무게 600Kg(화물자동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 배기량은 250cc(정격출력 15kW) 이하로 제한하여 구분함

. 승용화물자동차의 경형 범주내에 초소형을 신설(시행규칙 안 별표1)

경형자동차 범주내에 초소형을 포함시켜 경형 자동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26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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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유승일 무게 제한은 안전에 위협 [2019.12.16] 수정 삭제
김학권 초소형 전기차 규제 관련 의견입니다 [2018.01.26] 수정 삭제
주광수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의견 [2018.01.26] 수정 삭제
원준연 의견 제출합니다 [2018.01.26] 수정 삭제
김영범 초소형 자동차 규제에 관한 의견을 올립니다. [2018.01.25] 수정 삭제
한훈규 초소형 전기차 규제 관련 의견 제출합니다 [2018.01.25] 수정 삭제
강문정 의견 개진합니다. [2018.01.25] 수정 삭제
김지훈 차별과 규제속에 묶여버린 시민들의 이동수단 [2018.01.25] 수정 삭제
이상배 내용을 보니 유럽인증(L7e)기준 + 추가 규제인 것 같습니다. [2018.01.25] 수정 삭제
김구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2018.01.25] 수정 삭제
차정훈 전기차 법안 관련한 의견입니다. [2018.01.25] 수정 삭제
노계원 초소형 자동차 입법관련 의견개시 [2018.01.25] 수정 삭제
김지혜 초소형 전기차 규제 관련 의견제출 [2018.01.25] 수정 삭제
조연교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건의 [2018.01.24] 수정 삭제
염재섭 초소형 전기차 규제에 대한 의견 [2018.01.24] 수정 삭제
윤영근 초소형전기차 무게제한 입법예고 의견 [2018.01.24] 수정 삭제
황창열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출합니다. [2018.01.24] 수정 삭제
안성진 전기차규제 관련 [2018.01.23] 수정 삭제
김민재 초소형 전기차에 관한 의견 [2018.01.23] 수정 삭제
이현주 초소형 전기차 입법안에 관한 의견 [2018.01.23] 수정 삭제
김택용 전기차 규제 완화 의견 [2018.01.23] 수정 삭제
강지훈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2018.01.23] 수정 삭제
박걸호 초소형 전기차 관련 건의사항 [2018.01.23] 수정 삭제
이영찬 보급활성화에 힘써 주십시오! [2018.01.23] 수정 삭제
이준정 전기자동차 규제 완화 건의 [2018.01.23] 수정 삭제
김가영 전기 자동차 의견 개진 [2018.01.23] 수정 삭제
김준석 초소형 전기차법 개정 안 관련 [2018.01.23] 수정 삭제
김정현 입법개정 관련 의견개진 [2018.01.23] 수정 삭제
고병광 왜 한국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은 침체되었을까요? [2018.01.23] 수정 삭제
송수민 초소형 전기차의 시급한 보급 요청 [2018.0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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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 초소형 자동차의 중량이 가지는 안전성/배터리 모듈 기술에 대해 [2018.01.23] 수정 삭제
정재훈 글자제한 때문에... 2번째 글 [2018.0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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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경차가 800cc 에서 1000cc 로 바뀌듯... [2018.0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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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초소형차 무게 제한 철회 요청 [2018.0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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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직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의견 [2018.01.23] 수정 삭제
김우열 초소형 전기차 관련 의견 건의 합니다. [2018.01.23] 수정 삭제
채동주 전기차 활성화 방안 올립니다. [2018.01.23] 수정 삭제
나진성 전기차 규제 완화 [2018.01.23] 수정 삭제
오재웅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 부탁드립니다. [2018.01.22] 수정 삭제
홍재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의견 입니다. [2018.0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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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초소형 자동차 법안 관련 의견 제시 [2018.01.22] 수정 삭제
신원섭 최근 전기차에 관한 뉴스를 읽었는데 의문점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2018.01.22] 수정 삭제
박진석 전기차 법안에 대한 의견 [2018.01.22] 수정 삭제
오세령 초소형 전기차 관련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2018.01.22] 수정 삭제
김태우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01.22] 수정 삭제
강삼민 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 건의 [2018.0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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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위한 규제 완화를 희망합니다. [2018.01.22] 수정 삭제
박건우 초소형 자동차 의견 개진 [2018.01.22] 수정 삭제
김정민 초소형차 입법안 관련 의견 올립니다 [2018.01.21] 수정 삭제
조희영 초소형차 입법예고안 대한 의견 [2018.01.21] 수정 삭제
구성수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 건의 件 [2018.01.20] 수정 삭제
오도성 초소형 전기차 규제완화 건의 [2018.01.20] 수정 삭제
김설희 초소형전기차 발전을 위해 [2018.01.20] 수정 삭제
송기훈 초소형 전기차 규제 강화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2018.01.19] 수정 삭제
이길준 전기차의 규제 완화 건의 [2018.01.19] 수정 삭제
박현일 전기차 보급에 대한 의견 [2018.01.19] 수정 삭제
김왕곤 과도한 규제보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1.19] 수정 삭제
신하영 전기차 사업의 발전을 희망합니다. [2018.01.19] 수정 삭제
홍순천 전기차의 빠른 보급을 바랍니다. [2018.01.19] 수정 삭제
김정민 초소형 전기차 법안 완화 건의 [2018.01.19] 수정 삭제
신영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018.01.19] 수정 삭제
김지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2018.01.18] 수정 삭제
김지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2018.01.18] 수정 삭제
김영필 규제 완화 [2018.01.18] 수정 삭제
우봉주 초소형 전기차 입법에 대한 의견 [2018.01.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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