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종합안전심사

철도종합안전심사

•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9조(종합안전심사)

• 심사대상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서울메트로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인천메트로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
  • 부산교통공사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9호선(주)
  • 코레일 공항철도(주)
  • 기타 전용철도 사업자

• 심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 심사방법

  • 철도안전심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 2년마다 철도안전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 심사평가

  •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운영 등과 관련된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토대로 철도운영자 등에게 개선명령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철도운영자 등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포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