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건널목 사고요인의 근원적 제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시행
‣사업근거 : 「건널목 개량촉진법」

① 교통량 조사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70조>	(철도시설관리자) * 매 2년 주기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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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에서 정한 교통량 이상일 경우 <영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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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량건널목 지정<법 제4조제1항> (2년마다 우선순위 지정)<영 제5조제2항>	(국토부 또는 개량건널목비용을 전부 부담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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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 <법 제4조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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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 시<법 제4조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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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법 제5조제1항> *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 * 지정 통보를 받은 후 2년 이내 (시행령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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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승인요청(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법 제5조제1항>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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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5조제2항>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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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승 인<법 제5조제1항>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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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량계획에 따라 건널목 개량 실시 <법 제6조>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

국토교통부